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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undtable’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불러올 파장은? (아리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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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5시 방송이 될 ‘아리랑TV The Roundtable’ 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 이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며, 한미의 주요 기지 사진들까지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당국도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정찰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연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지 여부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화염 부분을 보면 1차 발사 때와 달리 화염이 여러 줄기인 것이 확인된다. 엔진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추진력을 대폭 높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방북해 기술 자문을 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과 우주 탐사를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의 부품 등이 들어가기에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발사 운용 시스템 등 기술 노하우 위주로 지원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으로 인해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용 탄약 공급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라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에 관여하며 위협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과 8월에 진행된 북한의 1·2차 위성 발사 당시에도 “유의미한 대화로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라거나 “대화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더 큰 지정학적 교착 상태는 미국, 유렵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또한 북러 간 밀착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정찰위성 기습 발사로 예상 경로 아래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J-얼러트가 울렸고, 대피 경보 안내에 일본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안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북한을 강력 비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 북한에 있어서도 역설적이고 자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을 아리랑TV ‘The Roundtable’에서 집중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