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3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동주최로 개최한다.

사폐소위는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 강성형벌정책의 문제,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문제,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범죄의 문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세미나는 사형제도 폐지이후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첫 번째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이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1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와 이상민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입법을 지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서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영상),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진행된다.

2부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데, 발제는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절차 중에 있으며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아홉 번째로 국회에 발의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세미나 직후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호소하고 타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