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976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8일 보도에 따르면,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며,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인사청문자료에 첨부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는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사실과 당사자 이름, 관할 법원, 판결 날짜 등이 적혀 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이와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을 PDF 파일로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은 “혼인무효소송은 8촌 이내 혈족관계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혼인이 이뤄졌을 때 주로 발생한다”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또 조국 민정수석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판결문 입수 과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경환 전 후보자 사퇴 이후 1만개에 육박하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직후부터 입수 경위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 의혹이 일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때 정무비서관했던 주 의원님 답해주세요. 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누리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고 주광덕 의원은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정열 전 판사는 “혼인무효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가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제10조)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볼 때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출판물에 게재·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쪽은 “가사소송법 상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제공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 용도 이외에 활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과 나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삭제했다. 오히려 안 전 후보자 측 인사청문자료에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특정 언론사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지난 15일 밤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