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2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화폐다. 온라인에서 e메일을 주고받듯 개인간 익명의 거래에 쓰인다. 컴퓨터의 주어진 암호 문제를 풀 때마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며, 최대 2100개까지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2010년 처음 거래될 때 0.05달러였던 비트코인은 12일 낮 해와 시장에선 1만7450달러까지 값이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IT와 금융산업 주변에선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과 가상화폐 유용성이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래 대안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선도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상화폐는 이름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 ‘자산’에 가까운 개념이며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지 않는 만큼 불안정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간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