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청와대에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민중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을 취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며 “발언 자체로도 문제지만, 취중 사석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직을 유지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이어 “이 나라가, 법이, 이렇게 무력하다는게 참담할 뿐”이라며 “이런 공무원에게까지 더이상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할 의사가 없다”고적었다. 이어 “사법부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뻔한 답변 말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