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48)가 ‘도도맘’ 김미나씨(36) 남편 ㄱ씨가 낸 소송을 취하 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그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이어갈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해 “ㄱ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용석 변호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관계였던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 등 중요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로 ㄱ씨는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추가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54)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이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마친 뒤 5년인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 또한 곧바로 중지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구속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나가면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옥중에서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업무를 지속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법조인은 “본인이 항소를 하면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는 상황으로 법률대리인 업무는 지속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등 실무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커 김부선이 이를 모두 감수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