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가 될 전망이다.

구하라법 내용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 기여도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3월 18일 오른 ‘구하라법’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위해 제출했다.

청원인이자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