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남편 강모(43)씨에게 낸 3억2700여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28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외도를 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에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면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 만인 2009년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각서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