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험혜택 확대 위해 노무사 역할 강화 제도개선 시급”

전국민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회보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보험 전문가인 노무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코이소 유코 이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 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한일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이소 유코 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에서는 공적기관이 아닌 전문자격사인 사회보험노무사를 중심으로 대 국민 상담 및 절차 대행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체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보험관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우 밀접한 표리의 관계에 있다”며 “한국에서 공인노무사가 일본의 노무사와 달리 노동보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보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서비스 업무도 취급하게 되면 국민이나 기업입장에서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4대보험을 모두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노무사야말로 사회보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실무전문가인데 노무사의 직무영역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노무사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나라 노무사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가 4대보험 전체를 직무범위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 2011년부터 4대보험의 보험료징수체계가 통합되어 하나의 보험료징수고지서로 통합되고 있고, 4대보험 신고납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변경 내용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4대 사회보험 전 분야 걸쳐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제도에 비춰볼 때, 한국의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분야에서도 국민들에게 상담서비스와 권리구제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조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청이자 필수적인 과제”라며“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사회복지국가를 완성해 가는데 있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일본의 경험과 사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노무사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양국의 노무사제도 비교 및 사회보험업무 수행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시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