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과의 전쟁을 선언한 유퉁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유퉁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경현 변호사는 27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앞서 유퉁은 악플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악플이 영향을 미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

“사실 관계 검토에 들어갔다. 댓글을 스크리닝해보니 명예 훼손적 댓글이 인격 살인의 형태로 써있는 게 많았다.”

-법적 조치를 취할 대상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참고 살았는 데 딸 미미가 학교갈 나이가 되어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퉁은 악성댓글을 쓴 악플러들 전수에 대해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있고, 법률대리인인 내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대상자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기에 계속 대화하고 있다.”

-유퉁에 대한 악플은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격권이란 것도 있다. 이 부분에 심각한 침해 사례가 부지기수다. 유퉁 본인 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퉁이나 법률대리인 역시 엄포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법적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댓글은 고의성 여부와 사실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악플러를 추려낼 것이다. 경찰서·검찰에 고소할 때, 아이디만으로도 가능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IP 추적이나 피고소인의 신원 파악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특정되고 수사과정 및 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