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를 위하여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맡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