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ㄱ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늘었다.

이재포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씨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로 반씨는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로 불리며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포가 범행 전 과정을 기획·주도했으며 김씨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허위기사까지 작성한 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에 착수하게 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민정은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뉴스’였다”면서 “사사로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이용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다음은 반민정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배우 B’ 반민정입니다.

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닙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사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조덕제는 이런 전략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며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 집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버겁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부이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보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