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남성 자동차에 심부름센터 업자를 고용해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정보를 수집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ㄴ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5월 심부름센터 운영자 ㄷ씨에게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ㄷ씨는 위치추적을 한 대가로 230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ㄷ씨에게 ㄴ씨 주소, 차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줬고, 이를 통해 ㄷ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ㄴ씨 승용차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틀간의 ㄴ씨 위치를 확인해 ㄱ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채씨에게 불륜이 의심되는 처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ㄷ씨가 ㄱ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고, 이제는 실시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ㄱ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가출한 처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ㄷ씨에겐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