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총 4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들을 적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가 있었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수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에게 방송 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어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과세 당국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할 때 파악이 가능해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로 분산히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구하는 1인 방송인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