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무작정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ㄱ(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25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ㄱ씨는 층간소음을 범행 동기로 내세우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 목, 가슴 등을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이웃을 찾아가 범행했다”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온전히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