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또 다시 흐지부지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과 올림픽 등에서의 상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은 해외 유수의 음원차트와 시상식을 휩쓸며 K팝 열풍을 이끈 것은 물론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을 방문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선두에 서있다. 최근에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전세계의 이목을 모았다. 이렇듯 국위선양에 공로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론화 절차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앞서 지난 9월 진행된 법안소위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관련 논의가 또 한번 미뤄지자 “희망고문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병역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