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남녀’에서 성 정체성, 온라인 게임 중독 관련 법률 사례를 짚어보며, 법률 자문을 제시했다.

29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아내에게는 한없이 무뚝뚝하지만, 옆집 남자에게만큼은 다정한 ‘철벽’ 남편의 비밀, 그리고 아내의 또 다른 결혼(?)으로 위기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첫 번째 이야기 ‘옆집 남자’ 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으로 인해 대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었다. 주인공은 남편이 옆집 남자이자 직장 후배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급기야 두 사람이 헐벗은 채 욕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김지민은 “왜 동성애를 숨기고 위장 결혼까지 해서 여자의 인생에 태풍을 몰고 오느냐”라며 분노했다. 김준현의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알베르토는 “유럽은 몇 년 전부터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처럼 인정하는 추세다. 그래서 요즘 동성 결혼이 많아졌다”라고 동성 결혼의 실태를 전했다.

이에 이언 변호사는 김지민의 “남편의 불륜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이 사건은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남편이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위반했고, 불륜 상대는 그 의무를 같이 위반한 공범이다.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혼 또는 혼인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에 합치가 없었을 때’라는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내가 결혼했다’ 편은 가상 세계에 빠져 결혼 생활을 등한시하는 아내로 인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등장했다. 아내가 집안일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가 하면, 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가족 역할 온라인 게임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가 하면, 그들과 오프라인 만남까지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정 사건 전문 장현우 변호사는 “남편이 메타버스에 빠져서 종일 VR 기구를 차고 여자 캐릭터 행세를 해서 고민하는 아내의 사례도 있다. 단순 게임 중독을 넘어서 가상 세계의 아이덴티티와 활동으로 인해 현실 부부 관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29일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