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새누리 “아마추어”

새누리당은 7일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자신도 증언대에 서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물귀신 작전’이라고 공격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고 해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문제가 되자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레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 대표의 웃지 못할 아마추어적, 오락가락 발언은 처음이 아니며, 최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을 여론조사 결과로 하자고 한 뒤 발을 뺐다”고 상기시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는 재미 삼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막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본인이 자원개발 문제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면 나와서 진술하면 된다”면서 “특정인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끼를 자행하거나 물귀신 작전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체통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박민식 의원은 문 대표 언급에 대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면서 “일단 크게 질러놓고 나중에 한 30명 양보하면 결과적으로 350명 정도 증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확대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론은 야당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석을 늘리지 않고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