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거부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6일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독립문공원, 서울역광장, 마로니에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4개 장소에서 참여해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산재사망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 등 18대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 중대형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을 돌리는 ‘브로커 관행’을 차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직접시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브로커처럼 100% 하청으로 돌리는 건설재벌들의 관행에 쐐기가 박히게 됐다”며 “개정안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이며 이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최근 일어난 남양주시 진접면 전철 복선화 공사에서 사망한 인부 4명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최경환, 김경진, 박주현,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신용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노웅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12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