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공무원 구하라법’에 이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또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19대 국회에서 고 구하라의 유족인 오빠를 중심으로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양육을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에는 ‘용서 제도’도 포함돼 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공무원구하라법’을 통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하라법’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전북판 구하라 사건’ 당사자인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생모에 대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인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생모는, 인연을 끊고 산 지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와 매월 91만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타가 국민 공분을 샀었다. 법원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친부 쪽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장 논평 전문

“공무원구하라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 입니다. 이젠 전국민을 위한 “구하라법”이 필요합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드디어 <공무원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작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을 통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배경이 되었던,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당사자인 故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는 드디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생모에 대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생모는, 인연을 끊고 산 지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와 매월 91만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타가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친부 쪽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서영교 대표발의해 통과 시킨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에게 연금이나 보험금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인 언니 강화현씨는 “생모는 동생을 지갑으로 봤다.”며 생모가 유족의 연금을 수령 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왜 공무원인 경우에만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 <구하라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주십시오!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고, 19대 국회에서 故구하라씨의 유족인 오빠를 중심으로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50여분의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7.13.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