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대철의 ‘관변유착’과 그가 설립한 바른음악협동조합(바음협)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비방한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김태업 판사는 지난 4일 신대철이 최일환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최일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신대철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손혜원 전 의원과 유착관계를 맺고 바음협의 플랫폼창동61 입주 과정과 서울 마포구 인디 페스티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일환은 이후 여러 차례 편집 영상과 수차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대철을 비롯해 그가 설립한 바음협이 ‘페이퍼컴퍼니’라고 강조해오며 수백만원 가량의 슈퍼챗을 받았다.

22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최일환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여러 차례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키기며 자신의 보수 성향을 내비쳐온 이다.

재판부는 “최일환은 유튜브에서 바음협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장과 달리 바음협은 1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활동 내용도 상당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며 “최일환이 바음협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거나 페이퍼컴퍼니라고 일컫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일환이 신대철이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얻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저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대철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며 “표현 방식 의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대철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일환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일부를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최일환이 올린 타 영상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동영상 내용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신대철은 최일환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최일환이 주장한 영상 일부가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최근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일명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대철은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잘못을 밝힐 것이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