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자신과 관련한 음원사재기와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원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자신의 방송에서 다뤘고 이에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영탁 측은 이진호가 영탁 소속사 대표 A씨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제보자와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한 차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진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사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이진호의 이와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닌 신빙성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