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각계 인사 600여명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소설가 김훈·조정래씨 등 6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0여개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며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