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정부는 치졸한 교육감 탄압 중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30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징계 건과 관련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 교육감들은 오늘 교육자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정부 당국은 대화의 창구는 닫아놓고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감들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던 정부는 유보통합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교육감의 신년사를 발췌하여 예산 부담에 동의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가 2014년에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타 기관에 비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이월금과 불용액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까지 무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기관은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대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교부율 인상도 없이 누리과정을 추진토록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교사 대부분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친 정부가 올해 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우려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부교육감에게까지 경고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여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고, 자사고 평가 등 학교의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박탈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침해해온 정부가 급기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 은 우리 교육감들의 염원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교육감들을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육현장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공교육” 을 실현한다는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1일/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