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 총량 관리이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자산규모 대비 지나치게 가파른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 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치(지난해 10월 9조원)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이어졌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2조 5000억원이나 늘어 2010년 5월(2조 7000억원) 이후 사상 두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다.

9월 들어서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폭이 8월 대비 90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일부 사업장은 은행이 시공사에 남은 10%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0%를 넘어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2015년 국민계정 및 2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9.9%에서 올 2분기 173.6%로 3.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47.7%이던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0%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 170%를 돌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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