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 정책을 발표하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어 내자”고 말했다.

당 대선후보 경쟁에 나선 유시민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창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혁신성장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혁신적인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를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혁신안전망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을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이 범죄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평가되면 재창업 지원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도 정책자금 분야에선 폐지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춰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에 한해서는 경영권 방어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또 “아이들이 일찍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의 이번 공약은 ‘성실경영평가’, ‘특허박스’ 제도 등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