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기르던 진돗개를 유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글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3일 전했다.

이 단체는 고발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9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면서 유기하고 갔다”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일회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처벌을 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취임 선물로 받은 진돗개 한 쌍인 ‘희망이’와 ‘새롬이’를 비롯해 새끼 7마리를 데려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그해 4월 30일 분양 받은 직후부터 4년 15일간 함께 두 진돗개와 함께 생활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진돗개 혈통을 보존할 수 있게끔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에는 항상 두 진돗개를 보살피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다 막상 청와대를 떠날 때는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의 동물 유기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