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을 지닌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서비스·제조업 부문 해당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던 파리바게뜨의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에 대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가맹점주가 아닌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이라고 확정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110억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ㄱ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ㄱ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제빵 업무를 이어왔지만 제빵기사들의 고용주는 파리바게뜨 본사”라며 “파리바게뜨를 운영해온 SPC그룹이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반면 파리바게뜨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재계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

우선 이들은 해당 도급 계약이 가맹점과 제빵 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된 것이지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는 점을 어팔하고 있다.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정작 논란의 책임을 제3자인 본사에 묻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산업으로 ‘가맹사업’에서 통일성과 브랜드 명성을 유지를 위한 일정한 품질기준은 필수적”이라며 “이 기준을 맞추려는 행위를 전통 제조업에 적용하던 잣대로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획일적 잣대들로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 등 서비스·제조업체들의 도급, 아웃소싱 계약들 역시 불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