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단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관진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관빈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별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