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1일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피파트너즈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가 합자’한 기업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 치고는 대단히 무례하고 ‘슈퍼갑’스럽다”고 촌평했다.

참여연대는 “임금 떼먹고 불법파견했던 업체를 앞세운 상생기업이 진정 ‘상생’인가? 협력업체들이 나서 상생기업 설명회를 주최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전직 동의서를 강요해왔다. 그들 협력업체는 불법무허가 파견업체로 판명난 인력 장사하던 업체들”이라며 “더구나 청년노동자들의 장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하여 임금을 떼먹고 있는 기업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는 기망과 강요로 작성된 동의서의 진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직 동의서를 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기망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강요에 못이겨 동의서 썼던 기사들이 다시 이를 철회하는 수백 장의 ‘철회서’를 노조로 보내오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생이라 말하는 해피파트너즈는 또다른 인력공급업체일 뿐이다. 해피파트너즈는 ‘인력공급업’과 ‘용역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했다”며 “결국 상생이란 말은 인력공급 사업해왔던 불법무허가 업체들 살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해법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지려는 진지한 자세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의 책임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특히 불법파견 문제는 일은 시켜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종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한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용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업으로 파견 허용업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