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버사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 연구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정황을 발견해 그의 혐의에 추가했다.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댓글공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