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일을 앞두고 다시 유예됐다. 2011년 12월 법이 마련된 후 네번째 유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 했던 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 끝에 2019년 1월1일로 미뤄진 것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 또는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당사자들인 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해 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도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29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시간강사단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도 법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강사법의 네 번째 시행 유예 이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