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달성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개악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은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측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는 350원 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이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국회는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과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진지한 논의여야 한다”며 “사용자단체,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등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공격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의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한편 원하청 간,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나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