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 소속 전·현직 임원 13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방침 관철을 위해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속칭 ‘그린화 전략’이라는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같은 내용의 전략문건을 매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이후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을 실행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등의 수법을 썼다. 또 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 사찰,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노조와해 자문으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삼성은 또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노조 전문가와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전 정보경찰, 경총 등 활용가능한 세력들을 포섭해 노조와해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처럼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3년 민주노총이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에 대한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도중 노조와해 문건이 든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하자 다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