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들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통해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전직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례’에 대해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이라고 열거한 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며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에 대한 즉각 구속, 국회를 통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 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 사법농단 적폐법관들 탄핵,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 실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중배 전 MBC 사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성명서에는 105개 단체가 참여했고 총 318명이 연명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