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문을 열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 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참여 할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