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 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또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법’도 통과 됐다.

고 윤창호씨 친구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며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김성수법(형법 개정안)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은 앞으로 시간강사를 반드시 1년 이상 임용하되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시간강사 주당 근로시간도 규정했고 방학 중 임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도 의무화하는 등 직접적인 처우개선책도 포함됐다. 교원소청심사권ㆍ불체포특권 등 교원 신분보장 장치도 강사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한 성적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벌금형 기준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배포하면 미동의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 등을 유포한 행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7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를 담은 ‘김성수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벌이진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