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온갖 개악 갖다 붙이기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천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며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을 요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국가별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운운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이 노동조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입장 표명은 오는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