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28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역방송이 몰락 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며 “지역방송이 발전하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지역방송을 통해 추구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기금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국내 방송시장은 2016년 기준 매출이 15조9000억원을 넘어 연평균 6.5%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방송은 방송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