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한 계단 하락한 28위…일본은 무려 5계단 하락

입력 : 2019.05.29 09:20

IMD 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순위. 올해는 한 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노동 시장이 개선되면서 기업 효율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 경제와 교육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순위 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였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무려 5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5일 ‘2019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를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로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27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8개국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최저 순위는 외환 위기 시절인 1999년 41위고,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한 22위다.

IMD는 경제성,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크게 4개 분야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매긴다.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경제성,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에서 지난해보다 떨어진 평가를 받았다.

경제성과 분야는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계단 미끄러졌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 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 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항목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 경제(16위), 국제 무역(45위), 고용(10위) 부문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정부 효율성 역시 3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수비 비중(3위)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7위)가 작년보다 악화돼 재정 부문 순위 하락(24위)에 영향을 미쳤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소요 기간(10위)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했지만 이민 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61위) 항목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33위), 사회적 여건(39위) 부문도 순위가 덩달아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는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과학 인프라 부문은 지식재산권보호 수준(37위), 인구 1000명당 연구 개발 인력(5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교육 부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44위), 대학교육 사회수요 적합성(55위) 항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5계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 역시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10위) 항목 하락으로 8계단 하락한 22위를 나타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34위로 9계단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