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세 번째로 추천한 인사를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영식 전 KBS 이사의 후임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의 소리를 냈다.

서 변호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과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 “그가 최근까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만 봐도 (이헌·이동욱과)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가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종명 의원을 옹호했다고 지작했다.

이 단체는 ”그는 ‘옛날에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5·18 망언을 가지고 제명한 게 아니’라며 이 의원이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제명할 정도로 당에서 이종명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며 5·18 망언이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또 서 변호사가 2018년 9월 10일 유튜브 고성국TV ‘변희재 재판 최악의 언론 탄압이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판결 5가지”에 “세월호 배상 판결”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 변호사는 “세월호 배상 판결 금액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사고. 세월호처럼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라며 돈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 영상에서 서 변호사는 “헌재 판결 중에 최악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한국당이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 추천안을 부결하고, 이어 11일에도 한국당이 다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받았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한 매체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KBS 이사는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상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서 서 변호사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 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1년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