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②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③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④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2020년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을 목표로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단속과 처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만한 태도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