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여성공약인 젠더폭력방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큐알(QR) 코드를 인증해야 문이 열리는 여자 화장실 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성범죄를 막기는커녕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은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핸드폰이 없는 경제적 약자 등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LH를 향해서는 “QR코드 사용을 못 하겠으면 일반화장실 가라는 식의 대응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책임의 회피”라며 사업을 백지 수준에서 다시 기획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