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인 ‘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아울러 노동부가 모든 방송국을 대상으로 전면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및 방송작가·PD 등 프리랜서 계약체결자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따라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작가, PD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며 “최근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7억 5천여 원이 미지급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 21명 중 12명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가 9명 중 5명, PD 3명 전부, MD 4명 중 4명 모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리포터, DJ, MC, 분장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MD의 경우는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나, 하청업체 소속 MD에 대해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행한 ‘불법파견’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진 의원은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 등을 전면 조사한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작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부터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 방송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에 대해 “고 이재학 PD가 입사했던 2004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방송 제작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만큼, 이면에서 고통 받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모든 방송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송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감시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