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 방송물 시청 단속을 강화했지만, 주민들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3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1’는 “외부문화 유입으로 발생할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콘텐츠 가운데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외부문화 콘텐츠를 저장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통제와 검열·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백서는 김정은 집권 후 주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가 심해졌으며 특히 탈북자 가족을 둔 주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시·도청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주로 ‘인민반 회의’나 ‘생활총화’ 같은 정치적 모임을 통해 이뤄지는데 “특히 탈북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행방불명자,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여성은 “여전히 남존여비와 정형화된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음에도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다”고 백서는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던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보다 일부 개선된 인권 상황도 파악됐다. 백서는 “여전히 정치 사상적 죄목과 미신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고 주민동원도 줄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전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탈북민 중에는 “김정은의 명령으로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공개 총살이 없어졌다”고 증언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화소 등 구금시설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구류시설 내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백서는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중 50명을 선정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해 면접 결과만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객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