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임인년은 육십간지 중 39번째로 임(壬)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해 ‘검은 호랑이의 해’다.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한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 역시 많다. ‘스포츠경향’이 미리 살펴두고 챙겨야 할, 알면 이롭고 실생활에 득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을 살펴봤다.

■고용노동

먼저, 최저시급이 인상된다. 기존 8720원에서 5% 오른 91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총 191만444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와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구체화 한 것.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등 근로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해지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복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로, 기존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 임금 80%에서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 4개월부터 1년까지 임금의 50%에서 최대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 80%에서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서민을 비롯해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기존 연간 67만5000~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89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다.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만원 인상돼 국공립유치원 학비는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방식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된다.

출산 직후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도입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재정·조세

서민금융·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관련 유예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0.1%포인트 인하한다.

■국방·병무

장병 전역 시 발급하던 전역증이 폐지되고 대신 개인의 복무생활을 볼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2월부터 군 복무중 다친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장병들의 급여도 오른다. 1월부터 이병은 30만6100원, 병장 40만5700원으로 인상되며 예비군 훈련비를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차원에서 여군의 보직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도 각각 1년 연장된다. 또한 경차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돼 2024년 말까지 운영된다. 또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 밖에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7~10인승 전방조종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도 2~3년 연장된다.

자동차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특히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의 경우 시각, 청각 경고 설치 기준 및 단계별 경고장치 작동 기준을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도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