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체육계 행사에 종종 참여했고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 기간 체육 관련 행보를 한 것은 10여차례다. 윤 당선인 측 체육정책을 분석한다.

<정책 수립 기본 방향>

균형과 조화로 압축된다. 체육 관련 과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가르거나 정책 방향을 과거 정부와 다른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거의 없다. 스포츠시장을 키우고 공공과 민간 사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성장·확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체육와 생활체육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연결함으로써 복지를 강화하고 시장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책 분석 및 실행 포인트>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 :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한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측정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정확한 운동량 측정 및 검증이 중요하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돼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개인은 더 운동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시설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용 내역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상호 인증 및 검증하는 식으로 집계되리라 예상된다.

두 개 공약 모두 운동하면 의료비절감, 노동생산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인센티브 범위와 사회적 편익이 최적의 조건으로 들어맞는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청소년 및 노인체육활동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스포츠지도사 파견,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초등체육교육 지원, 시니어 친환경 스포츠인프라 확대 등이다. 유아체육 전문가 전선혜 중앙대 교수는 “체육교육이 교육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되는 게 핵심”이라며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투입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지원 : 파크골프장 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지원, 캠핑 활성화가 세부정책이다.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중심으로 제한된 아웃도어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레저스포츠가 활성화하면, 스포츠시장이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환경를 보호하면서도 스포츠활동도 장려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체육재정 확대 : 국가 체육 재정은 세금과 기금(체육기금)으로 충당된다. 체육기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다. 2021년 중앙 정부 체육 예산은 1조7594억원이다. 그중 세금은 1636억원뿐이고 나머지 1조5958억원이 체육기금으로 충당됐다. 손석정 전 남서울대 교수는 “체육기금은 체육계에 투입돼야 하는 목적기금”이라며 “더 많은 체육기금이 체육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 운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정부 유관기관을 등에 업고 학생 선수 활동을 크게 위축하는 정책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이게 전문체육계, 학생운동부로부터 반감을 초래했다. 학생 선수가 선수로서 꿈과 학생으로서 학습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약이다.

△e스포츠, 미래산업으로 육성 : 관련 대학 학과 개설, 지도자 자격증 제도 도입,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 e스포츠 추가, 상무팀 창단 지원 등이 담겼다.

△전문 체육 육성 관련 정책들 :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활성화, 체육인공제회 설립,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 문제 신고 시스템 구축, 스포츠팀 창단·운영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서비스 공급자인 전문 체육인과 소비자인 생활체육인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부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총 7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체육은 사회복지문화에 들어간다. 사회복지문화 인수위원 3명 중 체육 인사는 없다. 스포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힘으로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부 등과 협조가 절실하다.

지난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체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위원으로 참석한다. 동시에 문체부 2차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차관조정회의도 열린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체육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체육정책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 운영할지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스마트헬스케어, R&D 기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빠진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