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로서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탄탄한 제도로 안착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내 창작자들이 세계수준의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력의 길 끝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박찬욱 감독)

국내 영화계 부흥을 일군 감독들과 창작자들이 구시대적 저작권법에 반기를 들었다. 영상 창작물의 저작권리와 수익이 제작사, 혹은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박찬욱 감독, 윤제균 감독 등을 비롯한 유명 감독들이 콘텐츠 산업의 미래인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과 DGK(한국영화감독조합)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 등이 참석했다.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가 사회자로 나섰고,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홍익표 문체위원장, 도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윤제균(‘국제시장’, ‘해운대’), 김한민(‘명량’, ‘한산’), 김용화(‘신과함께’1, 2), 강제규(‘태극기 휘날리며’), 강윤성(‘범죄도시’) 감독이 토론자로 나서 영화업계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정주 의원은 프랑스, 콜롬비아 등 해외 선진 저작권법을 사례로 들며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에 정당한 저작권법이 없다는 건 각성해야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 측면으로 봐도 저작권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의 권리는 그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에게 남아있다 ▲최종 공급자가 영상 저작물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저작권자와 나눠야 한다고 짚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 역시 “저작권법 전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영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법의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도 저마다 ‘저작권법 개정 촉구’를 외쳤다. DGK 윤제균 대표는 “DGK 회원이 5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봉을 조사해보니 2000만원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론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저작권법 개정안 촉구에 감독조합이 앞장서게 됐다”며 “말 그대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런 위상이 유지가 되려면 열정있는 후배들이 창작의 세계로 넘어오게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법안의 개정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강제규 감독도 “1년 전 감독조합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할 게 있다고 연락이 왔다. 십수년 전 내가 만든 영화가 프랑스에서 방송돼 저작권료가 나와 전달한다더라”며 “지금까지 영화를 하면서 그런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다. 일단 작품이 판매된 이후엔 모든 권리가 투자자, 제작사에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 십수년전 영화가 방영돼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창작자들이 부러웠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유럽 창작자들은 나름 자존감을 갖고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영화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아직 개봉 못한 영화가 100여편이 넘는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이 개선되어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