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들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후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별도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도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