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자치적인 법규다.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에 달해 이에 따른 조례도 다양하다.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는 지난 2일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김태우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탈모인 지원 조례를 대구시보다 앞서 만든 지자체도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5월에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늘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세종시는 지난 6월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조례를 바꿨다. 이런 조례 변화에 따라 세종시 청년은 6만 9823명에서 3만 3595명이 더 늘어나 10만을 넘어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지역은 또 있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인구 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며 월 1만원 임대료만 내는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입주대상 청년 나이를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나 입주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미만 신혼부부’로 하는 조례를 예고했다.

조례에 따라 명예대사를 위촉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 동해시 출신인 개그우먼 김지민은 최근 강원도 첫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김지민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것은 지난해 9월에 만들어진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소방관과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김지민은 위촉식 행사 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과 간담회에 이어 올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인증 표지 현판식도 가졌다.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많이 걷는 지역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김응철 군의원이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안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은 집행부가 정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자치 법규 1106개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 자치법규와의 비교·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 사항이 있는지 찾고 있다. 시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다중 운집 상황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역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관리를 지자체가 맡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를 위한 조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최하위법’인 조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까지 탄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정비 특위는 1년 동안 도와 지역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시대·법령 변화 추세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